프리랜서 3.3% 퇴직금 계산, 2025년 기준 제대로 이해하기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3.3% 원천징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계일 뿐, 퇴직금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에도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속기간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 3.3% 세금 구조, 퇴직금 발생 요건, 계산 방식, 실제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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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면 매달 소득에서 3.3%가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금액을 퇴직금이나 사회보장 성격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3.3%는 단순히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일 뿐, 퇴직금과는 무관합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 여부와 계산법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프리랜서 3.3%의 의미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프리랜서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 퇴직금·4대보험과는 무관

따라서 매달 원천징수된 금액은 퇴직금 적립이 아닌, 단순 세금 선납입니다.

2. 퇴직금 발생 요건

법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
•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됨
• 고정급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음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속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해당합니다.

3. 퇴직금 계산 방식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총일수
• 근속연수 =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발생

예시: 월 300만 원, 2년 근속 → 퇴직금 약 600만 원

4. 퇴직소득세와 정산

•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리 과세
• 근속연수 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적용
• 세 부담은 일반 근로자 퇴직금 과세와 동일

즉, 3.3% 원천징수와 퇴직소득세는 전혀 별개입니다.

5. 퇴직금 청구 방법

1. 근로자성 확인: 계약·근무형태 분석
2. 증빙 준비: 계약서, 급여내역, 출퇴근 기록
3. 사용자 청구: 사업주와 협의
4. 분쟁 대응: 고용노동부 진정, 법원 소송 가능

6.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계약서(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
• 급여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업무지시 자료
• 인증 가능한 근속기간 자료

7. 주의사항·예외

• 자율성이 큰 용역 계약은 퇴직금 불가
•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 적혀 있어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청구 가능
• 세무상 ‘사업소득자’ 처리만으로는 퇴직금 발생 불가

8. FAQ

Q1. 3년 근속 프리랜서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가능하며, 사용자와 협의 또는 노동부 판단 필요.

Q2. 3.3% 세금 떼는데 퇴직금이 포함된 건가요?
A. 아니요. 전혀 별개입니다.

Q3.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A.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Q4. 퇴직금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A.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 공제가 적용돼 일반 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적습니다.

9. 사례·계산 예시

• 서울 A씨(디자이너): 월 250만 원, 2년 6개월 근속 → 퇴직금 약 625만 원
• 부산 B씨(IT 개발자): 월 400만 원, 1년 3개월 근속 → 퇴직금 약 400만 원
• 대구 C씨(영상편집): 프로젝트 단위 재택 → 근로자성 없음, 퇴직금 불가

결론

프리랜서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근무 형태를 점검해 보세요.

프리랜서 3.3%는 단순 세금일 뿐 퇴직금과 무관합니다. 하지만 근무형태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제도와 계산 방식을 올바로 이해하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